단순 투자 손실과 사기는 다릅니다. 갈림길은 '허위·기망'입니다.
단체 카톡방이나 1:1 채팅에서 "원금 보장, 확정 수익"을 약속받고 돈을 넣었는데, 막상 출금하려니 "세금·수수료부터 입금하라"며 막힙니다.
이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죄명을 '사기' 하나로만 적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 손실인데도 고소가 되나요?
'허위·기망'이 있으면 됩니다. 단순 투자 손실(조언 실패)만으로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리딩방 사기는 죄명을 '사기' 하나로 적지 말고 세 개를 함께 걸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 20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2026.9.13 상향)
-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제6조 — 5년 이하 징역·5천만 원 이하 벌금
- 자본시장법(무등록 투자자문·부정거래) — 유형별 별도 가중
고소장에 사기 하나만 적는 것보다 유사수신·자본시장법을 병기하면 수사 폭이 넓어집니다.
내 사건이 사기 쪽인가요? (자가체크)
'원금 보장·확정 수익' 약속과 허위 수익 화면이 있으면 사기 쪽입니다. 단순 투자 손실은 사기가 아니고, 허위·기망 정황이 관건입니다.
- '원금 보장'·'확정 고수익'을 내세워 자금을 모았다
- 허위 수익률·가짜 수익 화면을 보여줬다
- 출금을 요청하자 세금·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거나 막았다
- 미신고·미등록 상태로 유료 자문 또는 운용을 했다
피해 직후,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방이 사라지기 전에 증거 캡처가 1순위입니다. 운영자는 흔적을 지웁니다.
- 방이 삭제되기 전 증거를 원형 캡처(방·대화·입금·수익화면·앱 URL)
- ECRM·사이버수사대 접수, 금융감독원 1332 신고
- 상대 계좌(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신청 시도
"원금 보장·확정 수익률·오늘만 특별 자리", "출금하려면 세금·수수료부터 입금", 유명인·증권사 사칭, 가짜 거래 앱·사이트 유도.
투자리딩방·코인 피해 타임라인
■ 모집 경로 : (오픈채팅/문자/광고) + 방 이름·운영자 닉네임
■ 약속 문구 : "원금보장" / "확정수익 ○○%" (캡처 번호 ___)
[시간순 기록 — 한 건씩]
1) ○○.○○ 가입·입금 유도 금 ○○○원 (증거: 캡처①)
2) ○○.○○ 가짜 수익화면 제시 - (증거: 캡처②)
3) ○○.○○ 출금 요청 - (증거: 캡처③)
4) ○○.○○ "세금 먼저" 추가요구 금 ○○○원 (증거: 캡처④)
■ 총 피해액 : 금 ○○○원
■ 입금 계좌/지갑 : ○○은행 000-000 / (코인 트랜잭션 해시)
■ 신고 : ECRM 접수번호 ___ / 금감원 1332 ___
고소장은 어떻게 쓰고, 돈은 어떻게 받나요?
죄명란에 '사기+유사수신+자본시장법'을 병기하고, 재산 은닉을 막으려면 가압류부터 검토합니다. 원금보장·고수익 약속 문구, 허위 수익률, 출금거부/추가요구 정황, 운영구조(단체/1:1)를 적습니다. 회수는 형사 압박과 함께 민사(부당이득반환·손해배상), 그리고 가압류로 재산 은닉을 차단합니다. 조직적 사건은 범죄수익 추적·환수와 연계됩니다.
죄명을 '제대로 묶는 법'이 궁금하다면
리딩방 사기는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로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고소·고발 원스톱 가이드」는 투자리딩방·코인 출금거부·로맨스스캠 등 피해 유형 40가지를 유형별 7단계로 정리하고, 죄명 병기 포인트와 바로 편집해 쓰는 Word 양식 12종을 함께 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내가 자발적으로 투자한 건데도 사기가 되나요?
자발적 투자라도 '원금 보장·확정 수익' 같은 허위·기망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속였는가'이지 '스스로 보냈는가'가 아닙니다.
Q. 코인(가상자산)으로 넣었는데도 추적·회수가 되나요?
쉽지는 않지만 트랜잭션 해시·지갑주소를 보존하면 거래소 협조로 추적이 시도됩니다. 2026년 10월부터 거래소 지급정지·환급 의무도 도입되어 신속 요청이 유리합니다.
Q. 출금만 막혔을 뿐 아직 돈을 다 뺏긴 건 아닌데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세금·수수료부터 입금하라'며 출금을 막는 것 자체가 전형적 수법이니, 추가 입금을 멈추고 즉시 신고·캡처하는 것이 피해를 줄입니다.
Q. 유사수신·자본시장법은 꼭 같이 적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미등록 운용·원금보장 모집 정황이 있으면 함께 적시하는 것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다른 피해자와 병합되는 데 유리합니다.
Q. 신고·고소는 어디에 하나요?
경찰(사이버수사대) 또는 ECRM 온라인에 접수하고, 금융감독원 1332에도 신고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일반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경찰 접수가 원칙입니다.
방 유형(주식 리딩/코인/선물), 약속 문구, 송금 수단에 따라 죄명 구성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을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떤 죄명을 함께 걸 수 있는지 함께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법령·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진행 시점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고,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글에는 작성자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의 안내 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